블로그
-
"김건희 매관매직 유죄 참담…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 공백 메워야"
참여연대가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국정 개입과 금품수수가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log.naver.com · 2026.06.27
-
[단독] 헌재연구관 2명, 대형 로펌행…재판소원에 영입전 본격화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이직 사례로 재판소원 도입에 따라 헌법 소송 시장이 확대되면서 헌재 출신 전문 인력을 둘러싼 대형 로펌들의 영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만 숙련된 헌법연구관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사건 증가로 이미 부담이 커진 헌재의 업무 과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 https://v.daum.net/v/qXYJ3H3GlE
blog.naver.com · 2026.06.12
-
이세희 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 * 2021년부터 법무법인(유) 지평 근무 대표 업무 * 다수의 국내 기업 M&A 거래 자문 * 기업결합 및 공정거래 관련 자문 *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사건 수행 *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스톡옵션·RSU 제도 등 기업법무 자문 연구·기고 회생 및 구조조정 분야에서.......
blog.naver.com · 2026.06.30
-
1초라도 더 빨리… 美연방대법원 앞, 인턴들이 죽어라 달린 사연
조선일보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여름 휴회(休會) 직전인 29~30일 잇따라 주요한 판결을 내놨다. 29일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州)의 제도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 판결을 재검토해 달라는 트럼프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log.naver.com · 2026.07.01
-
나경원 "서울경찰청장, 잠실시위 '패가망신' 발언…책임 물어야"
"민주당, 6·3 투표지 부족 사태 셀프조사로 넘어가려해" "선관위 투표지 부족…참정권 발탁한 헌정질서 파괴 문제" "李대통령이 선관위 사태 최종 책임자…국조·특검해야" "선관위 사건 …노태악 선관위원장 조치로 꼬리자르기 시도" "선관위, 선거법 개정·선거 제도 개선·새로운 거버넌스 필요" "서울시장 출마 위해 '재선거' 주장?
blog.naver.com · 2026.06.16
-
거말청 복원 , 종교파급효과가 각나라와 결혼제도로 종속되면서 점점 적화되는 무리가 늘고 6
이건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제도가 산업 구조와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립적 분석이에요. ⚙️ 노동·산업 제도 파급효과 종합 도표 파급 구조 요약 파급
blog.naver.com · 2026.06.21
-
의협, 검체검사 보상 개편 앞두고 국회서 긴급 토론회
정부는 일부 수탁기관의 검체 변경 사건 이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안건은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blog.naver.com · 2026.06.12
-
[로펌 iN] 세종, '헌재 연구관 경력' 신동승, 김현영 변호사 합류
재판소원 등 헌법 사건 대응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력의 신동승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와 김현영 변호사(35기)를 영입하였다고 6월 16일 밝혔다. 지난 3월 본격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 등 헌법소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
blog.naver.com · 2026.06.16
-
[정보] 경찰청, 우리 아이·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실종예방 사전등록' 안내!
소중한 우리 아이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제도, '실종예방 사전등록'를 알려드립니다. '실종예방 사전등록'이란 ?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사건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가장 신속하게 찾아주는 경찰청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blog.naver.com · 2026.06.10
-
출범부터 李 대통령 구제 나선 '검찰미래위' … 법조계 "공소취소 특검 대체 아니냐" 맹비난
그러나 검찰 폐지를 앞둔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제도 개선이 아닌 '이재명 사건 구제'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blog.naver.com · 202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