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법원,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정지 공정위 처분에 제동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가 14일 쿠팡 쪽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범석 쿠팡아이앤씨(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blog.naver.com · 2026.07.14
-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징역 2년6개월…‘계엄 위증·정치관여’ 유죄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
blog.naver.com · 2026.08.20
-
내란 주요 종사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해야 할 때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다.
blog.naver.com · 2026.08.20
-
[조세] "美 파산법원 면책결정 불구 韓 부가세 내야"
[서울고법 인천] "한미간 조세채권 면책결정 상호보증 없어" 멕시코 국적 항공사인 아에로비아스데메히코 에세아데세베(아에로멕시코)가 2022년 2월 4일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파산법원에서
blog.naver.com · 2026.08.11
-
김성수 판사 프로필, 대법관 후보 전라도 판사
대표 경력을 보면 광주지법 판사 광주지법 해남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blog.naver.com · 2026.08.20
-
조희대,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서면 제청…인선 놓고 충돌 불가피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blog.naver.com · 2026.08.19
-
대법관 서면 제청…靑·대법 힘 겨루기에 국민만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blog.naver.com · 2026.08.19
-
내란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 벌금 1천만 원 구형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일반이적 혐의로 1심 징역 30년 등을 선고받았다"며 "실효적인
blog.naver.com · 2026.08.19
-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9
-
없는 罪도 만드는게 종북이들이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blog.naver.com · 2026.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