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임수경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수경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운영체계를 지자체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구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2월 1일 국회방송 입법데이트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임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임수경,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하였습니다. 임수경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운영체계를 지자체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구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방 : 국가시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너무 커요!
- 인천광역시의회가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재의결 확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 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 [예산] 세출예산 세출이라고 하며,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 [예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규칙 제623호 2008. 7. 10 규칙 제659호(부칙에 의거) 2008. 10. 31 규칙 제674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 ‘하도급 대금 직불제’ 재정부만 찬성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들이 반대하거나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운영법
- 4대강 사업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더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의원(무소속)은 모든 공사와 물품에 대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의원입법한
← 이전
5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