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잠정 확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2.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blog.naver.com · 2024.07.22
-
(보도자료)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_20240218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최저임금액 근로자 미고시 위반 1만 2,217건 중 8건(0.06%)만 과태료 - 위반 건수 2022년 4,165건→2023년 6,064건 급증 노웅래 의원 “취약 노동자 보호 시작은 엄정한 최저임금법 집행”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blog.naver.com · 2024.02.18
-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및 최저임금 위반 시의 책임
최저임금법의 목적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blog.naver.com · 2024.07.26
-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헌법재판소 2월 28일 선고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청구인 김○○, 이□□, 이△△를 제
blog.naver.com · 2024.03.04
-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임금, 최저임금, 임금체불, 퇴직금, 5인 미만, 5인 이상, 상시근로자, 노동청, 신고, 진정, 고소, 대리, 대행, 노무사, 노무법인)
그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바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서를 제출해도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blog.naver.com · 2024.04.19
-
2024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식대,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등)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
blog.naver.com · 2024.05.07
-
고양시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 202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그 차액을
blog.naver.com · 2024.02.08
-
2024년 최저임금, 비과세 식대 등 복리후생비 · 상여금 전체 산입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부칙 제.......
blog.naver.com · 2023.12.21
-
급여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급여의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과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없다. 이것.......
blog.naver.com · 2023.04.04
-
2023 최저임금 게시 자료(최저임금위원회), 게시 내용
대정 2023 최저임금 게시 자료 회사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을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법
blog.naver.com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