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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21장 IMF 위기는 왜 한국에만 왔나?
제21장 IMF 위기는 왜 한국에만 왔나? 1. 세계화 전략과 OECD 가입 김영삼 정권은 우루과이 라운드 등 지구화가 가속되자 여기에 끌려가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살아남는다는 계획 아래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세계화전략을 선언했다. 나아가 자신이 한국을 선진국의 일원으로 만들
blog.naver.com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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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20장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복지체제(87년까지)
제20장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복지체제(87년까지) 1. 복지가 나온 배경 87년 이후 박정희 식의 발전국가 모델은 깨어졌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는 복지체제의 확충이 화두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 사회적 양극화와 실업, 노동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노동
blog.naver.com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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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18장 부마항쟁
제18장 부마항쟁 1. 몇가지 전제 최근에 한국 사회에 이중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중적 현상이란 민주화를 지지하면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파괴자였던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퍼지는 현상이다. 1997년 경제위기와 양김의 도덕적 타락이 불러온 현상이다. 부마항쟁은 사실상 한국 땅에서 신자유주의
blog.naver.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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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19장 5.18 - 민중항쟁인가, 시민항쟁인가
제19장 5.18 - 민중항쟁인가, 시민항쟁인가 1. 배경과 원인 5.18은 우연히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억압적인 유신체제와 60년대 이후 추진되어온 ‘민중 배제적’인 종속 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라는 맥락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다. 10.26 이후의 상황은 마르크스가
blog.naver.com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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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17장 박정희정권의 재평가 - 개발독재 바람직했나?
제17장 박정희정권의 재평가 - 개발독재 바람직했나? 1. 김종필의 기승전결론 문민정부에서도 살아남은 김종필 민자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3공과 유신체제가 경제성장을 통해 ‘신한국’의 기틀을 닦았고, 5공이 이를 계승했으며, 6공(노태우정부 88년 2월 - 93년 2월)이 민주화로
blog.naver.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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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16장 5.16 쿠데타의 재조명
제16장 5.16 쿠데타의 재조명 1. 배경 원조경제의 위기라고 불리는 50년대 말부터 가시화된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이런 위기의 산물로 생겨난 4.19혁명, 주체적 역량의 미성숙 등 4.19혁명이 안고 있던 근본적 한계 속에서 쿠데타가 발생한다. 2. 미국이 개입했나? 덜레스
blog.naver.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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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13장 남남갈등Ⅴ (교훈)
제13장 남남갈등Ⅴ (교훈)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이 단기적 성과와 정권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될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장기적 긴 호흡의 시각에서 정파성과 업적주의의 유혹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blog.naver.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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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15장 조봉암과 박정희의 득표는 좌익의 지지였나?
제15장 조봉암과 박정희의 득표는 좌익의 지지였나? 63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좌파세력이 강했고 조봉암 표가 많이 나온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윤보선 후보가 제기한 사상논쟁 덕이었다. “호남보다 영남에서 표가 더 많이 나온 이유는 한국전
blog.naver.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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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11장 남남갈등Ⅲ (일반국민)
제11장 남남갈등Ⅲ (일반국민)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 수준에서 일어난 갈등이다. 햇볕정책은 의외로 인기가 좋았다. 90퍼센트 내지 70퍼센트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속도를 얼마만큼 빠르게 하느냐에는 차이를 보였다. “너무 빠르다”는 여론이 많았다. 또 하나는 이 갈등은 주로 계급간의
blog.naver.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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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12장 남남갈등Ⅳ (노무현 정부)
제12장 남남갈등Ⅳ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의 남남갈등을 알려면 두 가지를 봐야 한다. 하나는 김대중 정부와의 연속성이고 또 하나는 단절성이다. 햇볕정책이란 말 대신에 평화번영정책이라 불렀지만 남남갈등의 기본틀은 똑 같다. NLL 문제, 북핵 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 똑 같다.
blog.naver.com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