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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법학원/특강] 이재상 박사 형법 사례·객관식 대비 이론+학설 총정리(5/26, 화) 강의 일정: 2026년 5월 26일(화) ~ 5월 30일(토), 총 5회 강의 시간: 14:00 ~ 17:30 강의 교재: 2026년판 형법 이론+학설 총정리 (저자 직강, 메티스 刊) 강의 특징: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형법 총론과 각론의 중요 학설 및 판례 정리 사례형 답안에 기재할 학설의 구체적 결론과 검토의 유기적 연결, 객관식 blog.naver.com · 2026.05.20
•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합의없이 한 처벌불원의사의 효력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로 취급됩니다. 가. 의료분쟁조정법상 반의사불벌죄 특례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 blog.naver.com · 2026.08.12
• 경찰 수사경과 경사 이하 시험범위 공부 방법 커트라인 등 수사경과 시험 관련입니다,, 경위 이상은 저도 몰라요 수사경과 시험 과목, 범위, 일정 수사경과 시험 과목 : 형법(20문항), 형사소송법(20문항), 범죄수사실무(40문항) 형법 : 형법 각론 파트 (총론X) 형사소송법 : 수사증거 파트 (공판X) 범죄수사실무 : 수사실무지침, 불송치결정서작성기법, 범죄사실 작성방법 및 죄종별 작성례, 각종 법령 등 폴메일 blog.naver.com · 2026.08.01
• 헌법재판소법 및 형법 개정내용 1.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26/2/27 원안가결 [제안이유]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blog.naver.com · 2026.03.11
• [대법원 판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 기준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blog.naver.com · 2026.07.17
• 검찰개혁, 수사권, 보완수사권 정리 형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포함될 것인가? 일단 명시적 기한인 10월 2일이야. 이 시점에서 형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거나, 검찰에게 어떠한 형태든 수사권이 존치되면 이제 이재명....... blog.naver.com · 2026.07.21
• 2026년 형법 조문 PDF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검색에 형법 조문으로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바로 사이트로 연결되긴하지만! 태블릿에서 PDF로 바로 보고싶어서 올리는 포스팅 형법 조문 pdf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이며 [시행 2026. 3. 12.] blog.naver.com · 2026.03.17
• 촉법소년 연령 강력범죄 저연령화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사회적 회의 최근 흉악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소년범죄의 잔혹성이 증대됨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확립된 ‘14세 미만’이라는 형사미성년자 이에 따라 법무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혹은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소....... blog.naver.com · 2026.08.02
• COMPACT 형사법 최신판례 4판 / 김기용 / 타임노트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법, 형사소송법 시험 대비용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 일반이론 2 제2장 구성요건론 12 제3장 위법성론 20 제4장 미수론 26 제5장 공범론 28 제6장 죄수론 36 제7장....... blog.naver.com · 2026.07.13
• [26. 7. 20.] 서울신문 ⟪주목, 이주의 법안⟫ 선정! 제가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서울신문 [이 주의 법안]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향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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