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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뜻대로하자
간통죄 폐지로 인해 더이상 형사적 소.송이나 처벌을 내릴 수 없어 민사적.......
blog.naver.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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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질문
질문 >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카톡 캡쳐본 밖에 없고 간통죄 없어졌다고 당당한데 어떻게 하나요?
blog.naver.com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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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은 폐기하고, 간통죄 처벌은 환원하라
엄태웅 아내 윤혜진은 현명하고 슬기로운 여자다. 가정과 자녀 및 복중자녀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대처를 했다.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할퀴어 독자들 호응을 확대 재생산코자 하는 방송언론 기자놈들 예상기대치를 뭉개 버렸다. 남의 불행을 들쑤시고, 확대시키는 것이 신문.방송.기자.뉴스의 본질
blog.naver.com ·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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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홍상수 진심을 다해 사랑한다.
지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은 사라졌다.
blog.naver.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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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6년 10월 05일] 간통죄 유책주의 완화
[이혼재판 新풍속도] 간통죄 폐지, 유책주의 완화 1년후...판결 뭐가 달라졌나01. 파탄 책임 있어도...배우자, 자녀 돌봤다면 이혼허용 02.
blog.naver.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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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김민희 세상에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라는 의문이 들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에 공개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 한다, 시대에 맞게 잘 태어났고 시기상조 딱 맞는 게 아주~ 참 폐지 이유는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의
blog.naver.com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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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변호팀]불륜상대 인적 사항 제출 거부한 통신사 과태료 처분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형사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간통죄 폐지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방법과 연관된 사안이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blog.naver.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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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1년 “별 영향 없어”...SNS 보복 주의해야
이혼 접수는 작년 2월 2540건을 기록한 후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나온 이후 3월에는 3540건으로 증가했지만, 5월 다시 3050건으로 줄었다. 이현곤(47·사법연수원 29기) 새올 대표변호사는 “간통죄 위헌 당시 혼란을 우려했지만, 실제로 이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blog.naver.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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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통방송 라디오 20160412 방송
12일 방송 내용 올립니다. https://youtu.be/IhJfW-HnF0g 20160412 방송원고 -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과 2015년 간통죄
blog.naver.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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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한기총과 기독자유당 향한 우려… ‘혐오공약’으로 뭉쳤나니
출처 기독자유당 공약 살펴보니, 기독정당에 기독교정신은 없어… “정책·인물 상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간통죄 부활, 이슬람 특혜철회 등 혐오공약만 가득 비례대표 후보는 ‘사이비종교특별금지법
blog.naver.com · 201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