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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월 14일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16.12.2.
blog.naver.com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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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부산·세종시도 분양권 전매 제한 받는다 입력시간 | 2016.12.29 15:02 | 박태진 기자 정부 부동산시장에 탄력 정책 운용키로 주택법 개정…과열 제재 대상
blog.naver.com ·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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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종시도 분양권 전매 제한 받는다 !
#부산· .세종시도 #분양권 #전매 제한 받는다 #정부 #부동산시장에 탄력 정책 운용키로 주택법 개정…과열 제재 대상 전국으로 확대 위축 우려지역은 청약제도 완화 매입·전세임대주택
blog.naver.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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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절차와 전매행위의 기준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이나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② 제1항에 해.......
blog.naver.com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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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력벽 철거 허용 보류에 리모델링 직격탄-“안전 중요하다지만…” 1기 신도시 멘붕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에서 주택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외됐다.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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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주민 절반 동의로도 가능
아파트 리모델링, 동별 주민 절반 동의로도 가능 국토부,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관련 규칙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각 동(棟)별 주민 절반 이상만 동의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blog.naver.com ·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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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 등 처벌강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015.12.15.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는데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이 정비되었으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항목, 감리제도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되어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15.12.23.
blog.naver.com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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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증축 시 일부 내력벽 철거 허용
아파트 수직증축 시 일부 내력벽 철거 허용 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2015.12.28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 내년 3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blog.naver.com ·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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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blog.naver.com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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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시행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2014.12.31 공포) 되어 4.1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24일 국무회의를
blog.naver.com · 201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