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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냈다면…공소 기각해야" (2023.12.19.)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했다면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blog.naver.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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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대중ㆍ노무현 불법사찰 지시’ 전직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대법, ‘김대중ㆍ노무현 불법사찰 지시’ 전직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기사입력 2022-01-23 09:53:06 [e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와 민간인들에 (중략) ...이들은 지난 2011~2012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
blog.naver.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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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징역 9년 추가" 원세훈 전국정원장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거의 유례가 없었던 형법 적용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고손실·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9건에 대해 모두 합쳐 9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
blog.naver.com ·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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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13(금)
3일 전 정 겸 신 교수의 2차 선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더니 이젠 서로서로 힘을 내자며 3차 대법 판결을 위해 매진하자며 독려하고 있다. 그렇다.
blog.naver.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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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선조 산소있는 토지 매매시 이장약속 안했어도 묘지사용료 내야
대법, 원심 뒤집은 판결 분묘가 포함된 토지를 매도하면서“이장하겠다”는 약속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이 묘를 계속 사용한다면 사용료는 새 토지주에게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생기는 분묘기지권과 달리 소유권 이전 당시 이전 약속을 하지 않아 생긴 분묘기지권은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A종중(전 소유자)을 상대로 B법인(현재소유자
blog.naver.com ·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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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조선일보
기사회생 이재명, 대법 7대5로 '면죄부'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 유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전 각각 열린 KBS.......
blog.naver.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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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과장님..산재일까?
대법 "업무상 재해" 판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고를 대법원이 사실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회식 전 열린 중요 행사에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회사가 권고했기 때문에, 귀갓길 본인 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blog.naver.com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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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권남용 아니다”…안태근 ‘성추행 인사보복’ 파기환송
대법 “직권남용 아니다”…안태근 ‘성추행 인사보복’ 파기환송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54)에 대한 유죄 판결을 9...
blog.naver.com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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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금품선거' 의혹…낙마위기 맞나
대법 "총선 32개월 전 유권자 식비 지불 불법" 李, 작년 말 '인천 연수을 식당'서 '수십만 원' 지출 李, 내년 총선서 연수을 출마 유력 '기부행위' 여부 따라 李 낙마위기 맞을
blog.naver.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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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징역형 집유 확정
대법,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징역형 집유 확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
blog.naver.com · 2019.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