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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권 없다' 尹정치시위, 대법원 '철퇴' 맞았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서울서부지법 앞. 대법,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다' 주장 최종 배척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 윤석열 '유죄', 김건희 '무죄'… '명태균 게이트' 재판 영향은?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재판 영향은…시선은 16일 김건희 대법 상고심으로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이재명 유죄 취지' 대법 판례가 '윤석열 유죄' 근거 됐다 '이재명 유죄 취지' 대법 판례가 '윤석열 유죄' 근거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7일 윤석열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듬해 1월 17일에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건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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