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유선호 예비후보 -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먼저 없애야
독소조항인 통신감청⋅금융정보에 대한 부칙조항 삭제 개인정보 추적조사, 국정원장에서 대테러센터로 이관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계속 되고 있는 필리퍼스터가 멈춰지기를 바라기에 앞서 테러방지법 속에 담겨져 있는 독소조항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정의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일뿐
blog.naver.com · 2016.02.25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을 백무현_4대 개혁 추진과제 및 여수 10대 발전 공약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개정 민주주의 수호 3. 국회의원특권 최소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바로 서는 국회 4.
blog.naver.com · 2016.04.05
-
3월 2일 뉴스브리핑
더민주 지도부는 정부 여당의 완강한 태도로 볼 때 독소조항 수정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blog.naver.com · 2016.03.02
-
제주 크래프트맥주 법정소송 불가피
도개발공사, 협약에 독소조항 판단 추진 재검토 디자인에 8억 들인 한라수 사업도 3월 중 정리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크래프트맥주사업과 한라수 사업을 사실상 정리한다.
blog.naver.com · 2015.03.17
-
교육자치법 대표적 독소조항 삭제를요구하며.....
교육자치법 대표적 독소조항 삭제를요구하며 전국교육위원 총회열림.
blog.naver.com · 2014.01.27
-
바성연, ‘甲’ MBC의 차별금지법 왜곡 보도 항의공문 발송
바성연, ‘甲’ MBC의 차별금지법 왜곡 보도 항의공문 발송 “차별금지법 전체 반대 아닌 독소조항 삭제 원할 뿐인데 왜곡보도” 지난 2007년부터 계속된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앞장서
blog.naver.com · 2013.06.01
-
FTA 독소조항 12가지
14FTA 독소조항 12가지 (0) 2011.10.13이명박 일가 부동산 80만 평 이상, 23조 규모 (0) 2011.10.13나경원 후보,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시 조례 논란
yibumsuk.tistory.com · 2011.10.12
-
의사협회 '정부, 만성질환관리제' 불참 선언
노환규 회장 당선자, 16개 시도지부 의사회장과 긴급회의 선택의원제 독소조항 포함 지적...복지부에 "재논의" 요구 "향후 진료통제 의도 등 다양한 문제점 있다" 강력한 반대 정부가
blog.naver.com · 2012.04.09
-
한미 FTA 독소조항 12 정리 ISD
한미 FTA 타결 : 2011년 11월 22일 찬성, 반대, 기권 (국회의원 명단) ----------------------------------------- 한미FTA 독소조항 12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blog.naver.com · 2011.11.01
-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민주노동당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blog.naver.com · 201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