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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인강 커리큘럼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은 감정평가사 인강에 대해 소개할까합니다 감정평가사 평생합격보장반인데요 민법총칙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으로 나뉘어져 강의가
-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무권대리-"표현대리"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으나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과 그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유권대리와 똑같은 책임을 지게하여 그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2. 종류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
- 민법총칙-의사표시-"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의 표의자가
-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대리행위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대리인에게 그 행위를 할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제 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
- 민법총칙-의사표시-의사표시의 효력발생-"도달주의와 발신주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표백주의) 2.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① 상대방에게 전달 단계 : 표백주의(서면작성) → 발신주의(우편발송) → 도달주의(우편발송완료) → 요지(상대방이 읽음)
- 민법총칙-의사표시-"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의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하여 법률행위를 가장한 행위이다.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①
- 민법총칙-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총칙-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 민법총칙-법률행위-법률행위의 목적-목적의 사회적 타당-"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것이 특정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판단기준 반사
- 민법총칙-법률행위-법률행위의 목적-목적의 사회적 타당-"부동산 이중양도(이중매매)" 부동산의 이중양도(부동산의 이중매매) 의의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직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다른 사람과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매매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 이후부터이다. 이중매매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