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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 [민사 승소사례] 426억 원 부동산 매매가 무산된 뒤 시작된 진짜 싸움: 42.6억 계약금 지키고 14억 7,300만 원 반소까지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쉬운 법풀이 블로거 법무법인 유로입니다. 사실관계 426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금만 4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수인은 결국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수인의 자금 blog.naver.com · 2026.08.10
• [민사] '정회원 내장 안 하면 인상된 요금 적용' 웰리힐리 일방적 변경조치 무효 [대법] "기존 회원 개별 승인 있어야"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9년 12월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웰리힐리 컨트리클럽의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휴먼에어텍이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회원에 대하여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이 아닌 인상된 blog.naver.com · 2026.06.29
• 어선원 실족사 / 사실혼 배우자 유족급여 지급 및 민사 손해배상 합의 성공 ※ 통지서나 판결문 없이 판례를 마치 자신의 성공사례인 것처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력을 확인하려면 꼭 직접 성공시킨 사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산재 특화 마중은 직접 성공시킨 산재 사례들을 승인통지서 또는 판결문과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 blog.naver.com · 2026.06.22
• [민사] '성공보수 5천만원 입금하겠다' 카톡 메시지, 법적 구속력 있어 [중앙지법] "소송 수행 법무법인에 5,000만원 지급하라" 승소한 의뢰인이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공보수 5,000만원을 입금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성공보수 지급 약정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송승환 blog.naver.com · 2026.06.04
• [민사]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군수품 납품 지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체상금 20% 돌려줘야" [대법] "작업중지명령 해제에 181일 소요, 한화 책임만 아니야"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공장 폭발 사고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으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된 것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남품대금에서 공제한 98억여원의 지체상금 중 20%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 blog.naver.com · 2026.06.15
• 광주 민사 소송 변호사, 손해배상·대여금반환·투자금반환청구 광주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대여금반환·투자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살다 보면 형사사건만큼이나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민사상 분쟁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거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겼다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 blog.naver.com · 2026.04.28
• [민사] "타인 땅에 건물 지어놓고 20년 지났어도 침범 면적 상당하면 토지 소유권 취득 못해" [대법] "자주점유 인정 안 돼"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을 지은 후 20년 이상 지났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축 당시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의 blog.naver.com · 2026.06.29
• [민사] 주식투자사기 약정금 3천3백만원 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머594***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텔레마케팅을 통해 투자회사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가입만 하면 큰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여 가입비 3천3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영업자의 안내와는 다르게 안내받은 종목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blog.naver.com · 2026.05.13
• 민사 집행 기본정리.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채권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실제 돈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판결을 받은 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민사집행의 기본 blog.naver.com · 2026.06.02
• 법무법인 위너스 소속의 이마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 출신으로,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길도빌딩)에서 활동하며 형사, 민사, 건설, 이혼 등 다양한 분야의 송무 사건을 맡 blog.naver.com ·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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