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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속보]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21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 내달 16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12 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절차가
- 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브로커 명태균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보석 청구를
- 황정민 상대 2억원대 손배소 강제조정에 불복…정식 재판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배우 황정민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40대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봉식 전 서울청장, 항소심서 석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 [금주 재판일정] '하도급법 위반'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다.
- [금주 재판일정]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항소심 본격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직 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 법원행정처장 "靑, 李대통령 만날 기회 안줘…서면제청, 민정수석과 협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여당 지적에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형량 늘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 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국선변호사회'로 명칭 변경…국선변호인 권익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가 단체 명칭을 '대한변협 국선변호사회'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