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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입법의견만 3700건…정부, '비거주 예외요건' 만지작
(사진=연합뉴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법...
www.edaily.co.kr ·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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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8월 5일(수)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청와대 영빈관) 12:00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0주년 기념 오찬 (청와대 본관) 16:20 업무보고-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www.newspim.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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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사의 정성호에 "잘 버티라" 만류한 李대통령…"형소법 보완 방법 찾아달라"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6...
www.newspim.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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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
해당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www.segye.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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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속 'AI 개발 조직 신설' 초읽기…국무총리훈령 제정
조직 신설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9부능선을 넘어섰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법제처
www.etnews.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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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韓·英 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국민의견 접수
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영국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www.newsis.com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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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엄청나게 문제 있다 보기 어려워…행안·법무 협의 잘해 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하면
www.newspim.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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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전국 1위'...행정 신뢰도 강화
법제처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4%로 집계됐으며 순창군은 이보다 4.1%포인트 높은 98.5%를 기록해 경남 통영시와 경기 구리시, 안양시 등을 제치고 전국 기초지자체
www.newspim.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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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 추가신고 4년만 재개…보상 신청도 연장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를 건의해 왔습니다.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1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7일 법제처
www.mbn.co.kr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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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필수조례 정비율 95% 달성…연말까지 정비 완료 총력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
www.newspim.com · 2026.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