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돌보던 길냥이 중성화 마음이 짠해 : 인천 미추홀구 길고양이 무상 수술 신청방법 및 절차 (TNR)
길냥이 중성화 마음이 짠해 : 인천 미추홀구 길고양이 무상 수술 신청방법 및 절차 by #블로거새틴 #인플루언서새틴 8th May 2026 Fri 오늘은 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건 그럼, 본격적으로 중성화 이야기 꺼내기 전에, 내가 돌보고 있는 길냥이 두마리에 대해 소.......
blog.naver.com · 2026.05.08
-
부산 서구 아파트 경매 동대신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30% 유찰 물건
법무사 사무소 박 사무장입니다~ 부지런히 두 번째 글로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경매 사건 개요 부산 경매 물건 정보를 살펴보면, 서구 경매 물건 기본 정보 본 건 상세 위치도 자료를 보면, 본 건 아파트는 지하철 동대신역의 북동 측 인근에 소.......
blog.naver.com · 2026.05.04
-
창원 손해사정 ㅣⅢ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인 직장에서의 퇴사를 이유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
blog.naver.com · 2026.04.22
-
[배당금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 A, B(이후 의뢰인 회사들이라고 합니다.)는 이 사건 상대방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사들로서, 상대방 회사가 많은 매출을 올리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자 이에 의뢰인 회사들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 청구의 소.......
blog.naver.com · 2026.03.30
-
회생절차개시 조건부 상환전환우선주 인수대금 반환약정의 효력
선고 2022다224986 위약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제목 투자자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하여 주식인수대금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7.
blog.naver.com · 2026.04.17
-
윤성식부장판사는 소송요건, 소송절차도 모르는 판사가 어떻게 윤석열'체포방해'2심 결심공판 내란 전담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까? 탄핵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결심 공판···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 경향신문 "특허법원(다) 제4부 2018허8555호,피고 스웨덴H&M (등록무효(상)심결취소의 소
blog.naver.com · 2026.04.10
-
경찰의 고소사건 부당 각하 국민권위위원회 의결 제2021-5소위7–경01호 hwp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5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5소위7–경01호 민원표시 2AA-2101-ㅇㅇㅇㅇㅇㅇㅇ 수사절차 미준수 이의 신 청 인 ㅁㅁㅁ(서울 ㅇㅇ구 고소한 사건(이하 ‘1차 고소사건’이라 한다)을 담당한 피신청인 소속 경장 ㅁㅇㅁ(이하 ‘담당 수사관’이라 한다)는 김○○이 1차 고소사건을 2020. 2. 2.......
blog.naver.com · 2026.04.22
-
소년 성범죄, 단기 4년 구형에서 보호자 위탁까지 – 아버지의 존재와 1년의 전략
1년의 전략 공소제기 후 단기 4년 구형… 우리는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 형벌이 아닌 환경을 설득하다 들어가며 “단기 4년 이상을 구형합니다.” 소.......
blog.naver.com · 2026.02.11
-
[변호사김성은]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자 전원합의체 결정]
2021마6542 부인의 소 (사) 파기환송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1.
blog.naver.com · 2026.02.13
-
[중국특허분쟁사례] 화웨이 v. 넷기어 사안에서 최초로 Anti-Anti-Suit-Injunction(AASI)을 발령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 사건 피고인 넷기어는 미국에 본사를 둔 컴퓨터 네트워킹 회사로 유무선 공유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2022년 4월 피고들을 상대로 중국 산둥성 지남시 중국인민법원에 소.......
blog.naver.com ·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