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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로 여성 범죄 대응에 빈틈없도록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이 대통령은 이날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와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지방정부 ‘수의계약 몰아주기’ 막는다…같은 업체 연 5~7회 제한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를 임의로 바꿔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통제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자의 공금 횡령 사건 등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같은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 원을 초과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李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에 빈틈 없도록 제도 보완을” 지난해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나 급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범정부합동대응단 출범과 위장 수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검거자가 대폭 늘어나는 성과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 李 우려에도 스텝 밟는 '檢 보완수사권 폐지'…법조계 "피해는 국민 몫"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없이 사실 확인 권한만 남은 검사가 기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 의문과 함께,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건 적체 등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 ‘장윤기 파문’ 위기의 경찰…쇄신TF에 국수본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TF는 위원장을 포함해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또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해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비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은 장윤기
- 땅 헐값 매입 청탁…20억 뒷돈 준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이사 기소 검찰은 사건 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조합 사무실 등 압수수색, 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공소시효 완성 직전 이들의 배임수증재 혐의를 추가로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 지역주택조합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비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명확히 규명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 쇄신TF, '장윤기 사건'부터 검토…'친경 논란'은 부인 경찰청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 수사 전반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의지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다음주까지 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찰, '장윤기 사건' 와중 시민청문관 폐지 추진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및 유착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버닝썬 사태 이후 자정 대책으로 도입했던 '시민청문관'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기 사건' 속 슬그머니 폐지…쇄신책 재탕 논란문제는 시점이다.
- 印 모디 총리 “입시제도 개편 TF 출범”…‘Z세대 시위’ 후속 조치 인도에서 대입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진정된 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입시 제도 개편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 유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앞서 지난달 인도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건
- 대만, TSMC 기술 빼간 직원에 징역 10년… 한국선 6년형 그쳐[인재 통째로 빼가는 기술유출/下]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올리고 정부가 브로커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수사 현장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적지 않다는 해당 사건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