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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분양계약에 '시공사의 책임준공 불이행 시 입주예정일 자동연장' 조항 있어도 설명 안 했으면 주장 불가 [서울고법] 교보자산신탁에 분양대금에 위약금 더해 지급 판결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시공사의 책임준공 불이행 시 입주예정일을 최대 6개월 자동연장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분양사업자가 해당 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황성미 부장판사)는 5월 15일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각각 분양받은 4명이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인
- [사설]7개월 끌다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한 대법원장 서면 제청’한 대법원장 동아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가까이 비어 있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 ‘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입국법 위헌심판 신청 국제형사사법대사 측이 외국인 출국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전 대사 측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6개월…1심보다 1년 늘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오전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조태용 2심 징역 2년6개월…“정치관여·위증 일부 유죄” 서울고법 형사6-3부는 19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독단적 대법관 임명 제청 통보, "내란 조력자 자처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관 임명 제청을 미뤄오다가 어제(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 ‘李 명예훼손’ 모스 탄, 출입국법 위헌심판 신청 국제형사사법대사 측이 외국인 출국정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전 대사 측은 지난 14일 서울고법
- 조희대 ‘靑 패싱’…대법관 임명 제청 ‘靑 패싱’…대법관 임명 제청 관례 깨고 서면으로 제청안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 고유 의미의 종중 조상땅 종중 유사의 단체 종중규약 97다5740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렉스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