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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항소심 징역 4년 구형…"엄중 처벌해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 ‘노선 재배치’ 불만에 버스 고의 지연 운행… 법원 “기사 파면 적법” 운전 기사에 대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고 사유라고 재판부는 봤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 최태원·노소영, 대법서 2440억원만 다툰다…崔, 7000억원은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 2440억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 ‘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40억대 손배소 2심도 승소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는
-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1심 무죄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해
- '尹 여론조사 무상 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돼 석방…불구속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 법원, '윤석열에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이승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석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24일) 명씨가 신청한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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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관 재제청 요청… ‘조희대 제청’ 손봉기 반려
손 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윤성식 서
- 김종인 "명태균이 나 이용해 과시…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어"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