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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2㎞ 북상... 여의도 면적 240배 보호구역 풀린다 국방부가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평균 2㎞ 북상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 [사설]부동산 세제, ‘총부담 관점’서 취득-보유-양도稅 균형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5개월 전 신년 기자회견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 웬만하면 안 하겠다 이 대통령도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진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동원하는 일은 과거에도 겪었다.
- 잔금대출 막힌 입주 예정자 호소에…李 "일리 있다"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질문에 나선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조정으로 인해 잔금대출 아예 받지 못하고
- '허위정보 최대 5배 배상' 내일 시행…검은 마스크 쓴 국힘 이 가운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정보 유통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를 퍼뜨린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 시행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연결했다.
- 尹 당선무효가 부른 역설…국힘은 '면소법', 민주는 신중 이 지점에서 지난해 야당이 '이재명 면소법'이라며 반대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시 소환됐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이재명 면소법'을 통과시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부터 즉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선동이 사실을 밀어내는 시대, 누가 민주당 정권을 망치는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덫에서 빠져나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고.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나아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려면 이 대통령 지론대로 지지 기반의 외연을 넓히는 게 맞는 듯싶다.
- 39도 불더위 입추…부동산 증세 불똥은 세입자에게 여당 전대의 자충수…정부 정책까지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무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부터 출산을 주된 목적으로 한 관광·상용 비자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원정출산 자체를 금지하는 연방법은 없습니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폭락 장세에 '빚투' 걱정 늘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이 없는 청년의 경우 단기간에 빠르게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에 나섰을 것"이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상시 고용으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기간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뒷말 낳은 대통령의 '17억 근저당' 설정 뒷말 낳은 대통령의 '17억 근저당' 설정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관저 입주 전 살던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의 정비사업 전문가는 조선일보에 "계약 후 이틀 만에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는 건 조합원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 시기를 놓쳤다면 보유 기간을 채우기 전까진
-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인데 대법원이 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만큼 이 그리고 제일 다들 의원들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내야 된다, 이 얘기를 다 하긴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