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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태의 계약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집 볼때 보일러실 철문의 연결부위가 삭아서 문틀에서 분리 상태 였는데 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임차인이 보일러실 문 수리를 요구하여 임대인이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해제 사유라면 임대인이 계약.......
blog.naver.com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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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전세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내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할까?
우리 민법상 임대인이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임대인의 자녀나 배우자 같은 상속인들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
blog.naver.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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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 도입(보증금 떼일 걱정없는 전세)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HUG가 맡는 전월세안정화기구에 예치하고, 기구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연 4%대 월 수익을 지급하는 자율 참여형 제도입니다. 운영 구조와 주체별 혜택 이 구조의 핵심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원금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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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모든 수선은 임차인 부담’ 특약 요구하면? 무효 가능성 정리”
계약서를 쓸 때, 가끔 임대인들이 요청한다. "입주 후 발생하는 모든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을 요구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강행규정) 민법 652조(강행규정) 등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인에게 특약이 무효
blog.naver.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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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8개월 방치… 임대인이 수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방에 누수가 있는데 임대인이 8개월째 수리를 미루고 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사모님께서 LH 전세를 구하시며 하신 말씀이다. 임대인이 수선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민법규정 민법 623 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blog.naver.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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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개월 미납시 강제퇴거 임대인이 알아야 할 치트키
제때 계약을 종료하고, 불응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차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입니다. 임대료는 내지 않으면서 영업은 계속 중인 임차인 때문에 고충을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요구권을 보장받고 있
blog.naver.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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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평가, 손해액은 어떻게 확인할까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언제 주선했고, 임대인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거절했는지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제안한 과도한 월세나 공사 조건이 있었다면 이전 조건과 비교표를 만드세요. 다만 임대인에게 법.......
blog.naver.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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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식]퇴실할 때 임대차계약서 돌려주면 절대 안 되는 3가지 이유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반환했는데, 임대인이 찾을 수 없다고해요." 종종 퇴실할 때 임대인이 계약서 반환을 요구한다. 임차인은 돌려 줄 이유가 없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보증금을 다시 달라고 하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어 불안해서 회수하려는 심리가 있다.
blog.naver.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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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하거나 전월세를 주기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임대인이 무조건 유리한 특약 5가지’ 비밀 공개합니다[ft. 16차 부동산투자자&원룸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기 전에 꼭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다크호스와 일대일 상담(원룸/다가구/상가주택 투자) : https://blog.naver.com/jjangcth/223425885235 -다크호스와 일대일 상담(
blog.naver.com ·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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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 기각 판결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생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본래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공제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체 차임입니다.
blog.naver.com · 202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