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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없는 불안한 출발…더욱 중요해진 모자보건법[미프진이 던진 과제①] [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고선영 수습 기자 =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도입하기로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WHO 권고에 없습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대약품이 임신중지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제품 이름은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이 만든 미프지미소입니다. 미프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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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미프진 처방 자체로 의료진 처벌 안받아…선택권 보장”
(서울=뉴스1) 구교운 장성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임신중지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진이 처방 자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의사가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정’
- 미프진 도입에 국힘 의원 "그럼 마약을 단속하지 합법화 시키냐" 극언 ⓒ 뉴시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두고 마약에 빗대며 "마약을 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단속을 해야지 합법화를 시키냐"라고 말했다.
- [단독]법제처 “법개정 전에도 임신중지약물 허가 가능” 첫 유권해석 임신중지 약물 허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령 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신중지 약물 허가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1일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임신중지약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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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 새는 천장 고치는 동안 바닥 젖어”…임신중지약 신속 도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침과 관련해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헌재는 2019년 4월 11일
- 이 대통령 "완벽한 대책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임신중지약 도입은 이같은 이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 성평등장관 "여성징병제 정책적 검토 필요…청년 의견 살펴볼 것"(종합)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지원단체들의 조속한 이용 요청이 많았다며 사용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프진' 가교임상 논쟁…현대약품 "전문가 따른 것"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 과정에서 별도의 가교 임상 진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이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시 떠오른 가운데, 현대약품 대표가
- 이재명 "미프진 도입, 결정 안 했으면 임기 말까지 정체"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