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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데 창문 열고 에어컨 끄세요"…집주인 문자에 '부글' 누리꾼들은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강요하면 오히려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
- "세입자에 동거인 부탁해봐야죠"…비거주 1주택자 '혼돈' 금융권 관계자는 "임차인이 허락만 한다면 집주인이 주소만 이전해 놓은 걸 은행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냐"며 "소유자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그 집에 살았다는 게 증명되면 전세 대출을
- 세제 개편 앞두고 불안감 커지는 부동산 시장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시장상황에서 보유세 증세가 이뤄질 경우 임차인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은 막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배준영 "세제 개편? 부자들 때려잡는 카타르시스로 정책 내면 안돼" ◇ 박성태> 실거주 조건을 채우려고 들어오다 보면 기존 임차인이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 "李, 형소법 개정안 핵심 내용 당연히 숙지" 월세가 올해 많이 올랐고 또 아무래도 비거주 주택 보유자라고 하면 그 비거주한 주택에 임차인이 세대로 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세 부담을 늘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실거주를 하려고 하면
- 윤희숙 "李 근저당, 최강규제 만들어놓고 자기는 갓길로" 대출 묶어놨어, 비싼 집 내놨어, 그렇다고 임차인이 살 수는 없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대기 수요로 있던 돈 많은 분들이, 현금 부자가 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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