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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15조5천억원 추경예산안 의결
예결특위는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구축’ 사업의 편성목을 바로잡고,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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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 김정규 의원 선임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 65조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의원의 자격심사 및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된다.
blog.naver.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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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주민자치의 날 지정법'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5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의 날'을 법제화하는 지방자치법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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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지방의원 임기 초 탈당 제한 법안 대표발의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입니다.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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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민 참여 지속가능 정책자문위원회’ 출범…군민 주권 시대 연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는 자문기구로 군정 주요 정.......
blog.naver.com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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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혁신진보시민모임’,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공동 발의 -다양한 민의 수렴과 협치, 균형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첫걸음 -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근거하여 익산시의회 내 교섭단체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당 및 의원 정파 간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제도적으로
blog.naver.com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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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뉴스통신 경기남부] 곽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 선도모델 만들어야"
# 곽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 선도모델 만들어야"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後 입법행태 변화·지원체계 연구중간보고 - 1인 1 정책지원관·채용·평가 기준 제도화·예비인력 광역의회인 만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입법지원체계 개선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힘·고양7)은 지난 15일 도의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진행한 '지방자치법
blog.naver.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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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민자치 제도개선 실무협의체 활동 마무리로 ‘시흥형 주민자치’ 기반 마련
이번 실무협의체는 오는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흥형 주민자치’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해요.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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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6.07.01)
【제정·개정문】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blog.naver.com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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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9일간 활동 마무리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구성됐으며, 지난 15일 현판식과 위촉식을 갖고 민선9기 구정 준비에 들어갔다.
blog.naver.com ·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