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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판결'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재판받는 지인 돈으로 해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1심 재판을 맡았던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일로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 악수하며 손바닥 긁으면 성폭력일까… 강제추행은 '무죄' 판결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일까. 성희롱으로는 볼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 '선서 거부' 박상용, 경찰 출석…"국회 고발, 허위 판결 적은 엉터리" 검사가 경찰에 나왔습니다. 국회가 낸 고발장에 엉뚱한 판례가 적혀 있다는 논란에 "엉터리 고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상용 검사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며 자신을...
-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해진다…'독립몰수제' 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독립몰수...
- '尹 특활비 공개' 판결 뒤집혀…대법 "대통령기록관 이관"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 “배달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
- 트럼프, 원정 출산 차단 행정명령…"대법 판결 부당"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아이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아주 부당하다고도 날을 세웠는데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새롬 기자
-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하라" 파기환송심 판결 법원이 최태원 SK(034730) 회장에게 944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소송
-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천440억원…파기환송심 판결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
-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첫 인정' 판결 확정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3일 서울고법은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