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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10장 남남갈등Ⅱ (시민사회)
제10장 남남갈등Ⅱ (시민사회)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일어난 남남 갈등이다. 단순히 진보와 개혁적 보수= 햇볕정책 지지, 냉전적 보수= 햇볕정책 반대. 이것은 현실과 먼 지나친 단순화다. 중요한 것은 진보를 표방한 민중운동 진영도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둘로 갈라져있었다는
blog.naver.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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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9장 남남갈등Ⅰ (정치권)
제9장 남남갈등Ⅰ (정치권) 남남갈등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이다. 남남갈등은 해방 이후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있어온 것을 주로 다루겠다. 남남 갈등 중 가장 자명하고 인식하기 쉬운 것은 정치권, 즉 정치사회의 남남 갈등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blog.naver.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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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8장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제8장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햇볕정책을 흔히 페리 프로세스라고도 한다. '페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페리 프로세스는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94년 남북 전쟁위기 시 국방장관이었음)이 1999년 10월 작성한 것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해결 방
blog.naver.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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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6장 한국에 3보가 있다
제6장 한국에 3보가 있다 “한국에 3보가 있다.” 즉 냉보, 개보, 진보. 흔히 수구라고 부르는 ‘냉전적 보수세력’. 냉전적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의 자유 등을 부정하고 반공을 제일로 여기는 극우반공주의를 의미하는 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blog.naver.com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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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7장 진보에도 두 뿌리가 있다
제7장 진보에도 두 뿌리가 있다 80-90년대 민중운동은 크게 보아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1. 민족 모순을 강조하며 반미운동과 통일운동을 중시해온 한총련 등의 민족해방노선 NL (National Liberation). NL의 주장은 한마디로, 남북한이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적
blog.naver.com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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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변덕...군중 영합주의로 가는 한국정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1/13/2018011300003.html
blog.naver.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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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4장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
제4장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 한국민주화 운동의 특징은 세 가지다. (강비주) 1. 강도와 지속성이 있다. 지속성은 삼일운동 때부터 계속 운동을 해왔다는 것, 강도(强度)는 이번 촛불에서 보듯이, 230만명이 한날 한시에 데모를 하는 수준이다. 세계에서 이 정도로 데모를 잘하는 나라가
blog.naver.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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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5장 바보야, 문제는 97년 체제야!
제5장 바보야, 문제는 97년 체제야!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97년 탄생한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같은 민주화운동 출신의 ‘자유주의적 개혁’ 정권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민심이반이 일어나 ‘산업화세력’이라고 부르는 냉전적 보수세력이 2008년 다시 집권한다.
blog.naver.com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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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1장 4체제
제1장 4 체제 *이 글은 손호철 교수의 ‘현대한국정치 1945-2011’의 중요 부분을 발췌 요약하고 필자가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구분하는 4개의 체제가 있다. 48년 체제 : 단순한 극우반공 체제 (자유시장경제 편입. 귀속재산 불하를 통한 민영화) 61년 체제
blog.naver.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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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3장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
제3장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 우선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크게 보아 4가지 상호보완적인 민주주의가 있다. 1. 정치적 민주주의 : 보통선거권이 보장되고 엘리트 간의 공정한 경쟁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같은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blog.naver.com · 2017.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