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
김중근교수의 형법 연구실
김중근 형법 총론, 형소법, 기출문제, 교재, 강의 일정, 커뮤니티 제공.
acl100.co.kr
-
로고스형법
백광훈 형법, 온라인, 동영상 강좌, 판례, 교재, 수강신청 안내.
logoslaw.net
-
홍익대학교 고속적층조형법 센터
신속조형기술, Rapid Prototyping 정보 제공.
huniv.hongik.ac.kr/~rpcad
뉴스
-
‘경찰 아빠’ 또 증거인멸…처벌 면제 ‘친족 특례’ 적용 논란
현행 형법은 범인의 친족이 범인을 은닉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친족특례는 범인의 친족까지
www.donga.com · 2026.07.28
-
“트럼프 새 전용기 보안 우려” 보도… 美 법무부, NYT기자 4명에 소환장
일부 기자들은 자택에서 연방요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연방 형법 위반 혐의’가 이유로 적시됐다고 NYT는 전했다.
www.donga.com · 2026.07.12
-
美법무부, ‘트럼프 전용기 보안 우려’ 보도한 NYT 기자들에 소환장
일부 기자들은 자택에서 연방 요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연방 형법 위반 혐의’가 이유로 적시됐다고 NYT는 전했다.앞서 9일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안상의
www.donga.com · 2026.07.12
-
정부, '중대범죄' 촉법소년엔 연령 만 13세 기준 적용 가닥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인데,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www.nocutnews.co.kr · 2026.06.28
-
'증거인멸' 장윤기父 처벌 못하는 韓…해외 사례는?
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일본 형법 제104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www.nocutnews.co.kr · 2026.07.03
-
국민 88% “동물은 물건 아냐”… 정부, 민법 개정 다시 착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1991년엔 동물보호법까지 제정됐지만 여전히 민법이나 형법 등 주요 법률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www.donga.com · 2026.07.07
-
[사설]촉법소년 연령 ‘중대 범죄’만 낮춰… 기준 명확해야 논란 없다
정부안대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73년 만에 바뀌게 된다.
www.donga.com · 2026.06.28
-
“가스공사 관계자 2명 고발” KCC-가스공사 라건아 세금공방, 결국 법정싸움으로 간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사이의 공방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하게 됐다.KCC 구단관계자는 24일 “우리 구단은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에 가스공사 구단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sports.donga.com · 2026.06.24
-
'낙동강변 살인사건' 조작 고문 경찰들 법정에 선다
형법 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형사사건에서 모해 목적으로 관련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www.ohmynews.com · 2026.06.29
-
‘만취해 남의 차 문짝에 소변 본 남성’ 불입건 결정 왜?
판단해 불입건 결정했다.경찰은 A씨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재물을 훼손하려는 의도나 기타 범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재물손괴죄는 형법
www.donga.com · 202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