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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행정심판
사건명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감경 청구 사건번호 제2013-45호 재결일자 2013. 8.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청소년의 나이가 성년에 근접한 점, 청구인이 과거 동일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처분시 청구인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등.......
blog.naver.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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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내에서 도박을 방조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2013-19 재결일자 2013. 4. 30.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청구인은 당시 손님들은 청구인의 지인으로, 손님만을 남겨둔 채 청구인은 가게를 비워두었고 사건 이후 경찰서 조사를 통하여 당시 손님들이 도박을 한 사실을 알았던 점, 검찰청으로부터
blog.naver.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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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처럼 보이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행정심판 사례
사건명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2013 ? 627 재결일자 2014. 2.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행정심판위원회는 먼저 와있던 성인의 테이블에 사건 청소년이 합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부주의로 보이는 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점, 청구인의 과거전력이 없는 점, 사건
blog.naver.com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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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질의회시 / 근로개선정책과-4298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07-23 질의 ○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3.1.1.자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 시에 나머지 미사용 10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사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연차수당의 3
blog.naver.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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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행정심판
사건명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제2013-40호 재결일자 2013. 6. 19.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동종 사건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손님들이 도박을 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손님들의 귀가를 종용하던 중 단속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
blog.naver.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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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내 도박행위를 방조,묵인 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취소행정심판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사건번호 행심 2013-516 재결일자 2014. 1.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재결 요지 이 사건 업.......
blog.naver.com · 201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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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처분 취소행정심판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강행심 2013-24 재결일자 2013. 5.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청구인은 사건 청소들이 사건날 이전에도 방문하였으며 그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던 점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3.
blog.naver.com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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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영업정지 취소행정심판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강행심 2013-23 재결일자 2013. 5.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가 일반음식점이기에 친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고용이 문제 없을 것이라 오인하엿던 점, 사건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던 점, 업소를 운영하면서 법에 위반된
blog.naver.com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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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 3차 적발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의 행정심판청구
청구인은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점, 처분으로 받을 경제적 손실이 극심한 점 등을 이유로 영업장 폐쇄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3. 재결 요지 이 사건 업소가 2012. 11. 20. 청소년 주.......
blog.naver.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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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6-8-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 사건명 : 보육수당지급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blog.naver.com · 2016.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