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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7월 31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 제도 및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논의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은 정청래 ·김용민·박은정·이성윤·한민수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7월 31일(금) 오전 10시.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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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관 리모델링 제도 간담회(7.15) 내용 입수 정리!
지난 7월 15일에 서울시 주관 리모델링 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간담회 직전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기사로, 간담회 결과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독]서울시, 리모델링 살린다…제도 개선 첫 정책 간담회 개최 사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에 도시정비사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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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어떻게?] 성년후견제도, 대체의사결정 중심→의사결정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의사결정 제도 모색을 주제로 ‘2026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blog.naver.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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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원비인데 옆 침대만 0원이라는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차이 원인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차이는 병원이 잘못 계산해서가 아니라, 두 분이 서로 다른 제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문턱이 지난달에 한 번 크게 움직였어요. 보건복지부가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퍼센트 올리기로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
blog.naver.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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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불안하셨죠? 이제 달라집니다 ㅣ 규제합리화 인사이드
편리해진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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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제도 태양광 선교 사역
호주나눔선교회(대표: 정지홍 목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솔로몬 제도(이하 솔로몬)에서 태양광 선교 사역을 진행했다.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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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제의 새로운 전환’ 포럼 성료
2026년 7월 15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의 새로운 전환: 법인기부 도입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제도 설계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컨설팅과 연구회를 운영하는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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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정신건강·평생교육 정책 브리핑2026년 7월 30일 기준
심리상담·정신건강·평생교육 정책 브리핑 2026년 7월 30일 기준 1. 현장에서는 신규 제도 변화보다 이용기간 내 회기 완료, 상담기록, 위기평가와 비용처리의 정확성을 우선 관리할 필요가 있다.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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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통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 세계최초 무서운 야망인 이유
2026년 7월 24일-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은 세계최초 기술자본 스타트업 생태계 통맹을 의미합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인력을 위한 국내 비자 제도 개선과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융자 지원 체계.......
blog.naver.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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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세청, 하반기 첫 지방청장회의 개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성공에 총력
22일(수),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 8일(수)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 점검 및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핵심과제인 「국세‧.......
blog.naver.com · 2026.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