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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보]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 신고제도 폐지 [부동산 정보]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 신고제도 폐지 2014년 9월 17일 - 국토부에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9.17일 「주택법 시행령」 및 「 9.17일 국토부 발표 자료 - ③ 기타 개선사항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 ('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
- 민병두 의원, ‘층간소음 기준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 [CBC뉴스|CBC NEWS]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총 22,476건으로 2012년에 비해 2013
-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종전의 규약과 달라진.....
- 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단축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년 5월 18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7월부터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7월부터 1천세대 이상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정 주택법(‘12.1.26 공포, ’12.7.27 시행 예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 부동산개발금융 이해 분양경기부진으로 유동성 약화, 대부분 주택 건설사들이 도산하게 됨 금융기관은 사업부지 등에 대한 담보권행사로 대출금을 회수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은 분양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함 이후 주택법 개정 등 통해 대.......
- [주택관리사,에듀에버] 주택법 시행령 [주택관리사,에듀에버] 주택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660호 공포일자 2009.7.31 시행일자 2009.8.4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개정이유◇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 아파트 리모델링 '20년→15년' 지난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 후 15년이 넘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건축법에는 준공 이후 20년이 넘어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해 혼선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개정 대상은 공동주택에 한정되며, 나머지 건축물은 기존대로 '준공.......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4.4.22 대통령령 제1837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21조·제35조 및 제36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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