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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행안장관·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책임지고 사퇴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www.mbn.co.kr · 2026.07.10
• "중수청 관할범죄 '중대성' 기준 없어…수사권 중복·충돌 불가피" 오는 10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중수청의 관할범죄 설정 방식이 수사권 중복·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으며, 수사 독립성 보장 장치도 미흡하다는 전문가 경찰 수사 진행 단계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25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에서 박경규 한국형사·... www.edaily.co.kr · 2026.06.25
• "수사기관 난립·보완수사권 공백…10월 전 해법 마련해야" 오는 10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다수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수사권 충돌, 보완수사권 공백, 경찰 직무범죄 견제 장치 상실 등 실무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www.edaily.co.kr · 2026.06.25
•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 속도조절…비공개 법사위서 법무차관 "전건송치제 부활 검토" "경찰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가 한 번 더 점검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정성호 .. www.mbn.co.kr · 2026.07.15
• 국힘 “李대통령, 빛의 속도로 형소법 재가…습관성 말바꾸기” 그는 “그토록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경고해 놓고 정작 재가 당일인 4일 국무회의에서는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 과연 안전할까 우려된다’라며 책임 회피성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이토록 www.donga.com · 2026.08.05
• 민생범죄 전담-보완수사까지 맡는 경찰… “수사인력 881명 보강”[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⑤] . ● 수사 지연 우려에 경찰 “수사 인력 보강”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빠르고 공정한 수사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대표적인 우려도 “늘어나는 사건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속도가 더뎌진 www.donga.com · 2026.08.09
• "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 그런데 계속 보완 수사권 얘기만 반복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합니다." - 보완 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검찰은 잘못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 해요. "보완 수사권 여부와 검사 처벌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www.ohmynews.com · 2026.07.24
• [사설]檢 없는 수사… 대비 없이 권한 커진 경찰이 책임 감당하겠나〈4〉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권한과 책임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 부서는 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경찰 내부 시험을 통과해 수사 업무를 담당할 자격을 얻고도 비수사 부서 근무를 택한 경찰관은 2022년 상반기 7332명에서 올해 상반기 8 www.donga.com · 2026.08.05
• 李대통령, 형소법 거부권 행사 안한다…"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다만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 수사권 비대화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최근 터져 나오는 비리 논란을 의식한 듯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www.nocutnews.co.kr · 2026.08.04
• 수사권 논란 매듭짓고 부작용 방지에 집중해야 그러면서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얼마나 잘 하는지 두고 보자'며 경찰이 실수하기만을 내심 기대하는 듯하다.   부실 수사 여론이 일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주장이 뒤따르고 검찰 수사권 논란은 반복된다.   검수원복을 할만큼 검찰은 미더운가? www.nocutnews.co.kr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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