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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양측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 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서
-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신원식,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종합특검에 의해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
- 軍장성들 '계엄 가담' 1심서 무더기 중형…여인형 징역 18년(종합)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 심우정 "박성재, 계엄 때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안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25분 사이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으며, 당시 계엄 선포
- 이번주 '김건희 매관매직' 2심 판결 나온다…계엄 장성 5명도 1심 선고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1심 선고가 이번주 잇따라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
- '계엄 가담' 강호필 前육군 지작사령관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특검 간 협의 절차 위반" 재판부는 계엄 해제 요구 이후 기존 지시를 철회하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강 전 사령관에게 이를 중단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 '계엄 정당화 메시지' 신원식 前안보실장 측 "尹 지시 안 받아" 지시를 받은 신원식 전 실장은 계엄 다음날 김태효 전 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 '알권리' 확대하는 법원…"尹 정부 계엄 전후 기록물 목록 공개하라"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계엄 한 달 전부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직전까지 생성한 문건 중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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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첫 재판…혐의 부인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여인형 “메모 속 ‘ㅈ’은 노상원 아닌 강호필…계엄 반대했다” 증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약 한 달 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속 ‘ㅈ’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아니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뜻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는 ‘ㅈ’을 노 전 사령관으로 해석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