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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군 마라톤서 4개월차 취사병 사망…사단장 등 4명 검찰 송치 폭염 속에서 진행한 군부대 마라톤 대회에서 20대 병사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 '홍콩 아파트 화재참사' 책임자 7명·업체 2곳 재판행 아파트 화재참사[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홍콩 당국이 지난해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 7명과 업체 2곳을 과실치사
- 2주 후 아빠 되는데…지게차에 깔려 숨진 20대 남성 제주시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와
-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채상병 순직' 책임 인정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명령위반 혐의 일부를 파기하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사고 당일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이 아니다.
- '출생 직후 중태' 두달만에 숨진 아기…경찰, 의료과실 수사 경찰은 B군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수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 태국서 11세 소년이 몰던 트럭, 순례 행렬 덮쳐 10명 사망 경찰은 소년의 부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곡성 물놀이장 초등생 감전사…시설 관리자 30대 남성 입건 물놀이장에서 관리 부주의로 초등학생 형제를 숨지게 한 시설 관리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전남경찰청은 곡성 한 민간위탁 체험공원에서 시설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 특정부위에 불법 필러 받은 30대 여성 숨져…시술 중국인 입건 경찰은 불법 시술을 한 중국인 남성을 수사 중이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30대 )를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 3시간 넘게 방치 와상환자 사망…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형 노인요양원에서 80대 환자를 3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 '채해병 순직' 책임 외면해온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 철퇴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채해병 순직사건 2심 선고기일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1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