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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월 한겨레21 기사] 엄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1가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는 과연 이 협정이 정상적 협상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독소조항이 그득하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보고라 할 만하다. 그중 주요한 것들을 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조문이 하나 있다. 내용
- 단독] FTA, 미국 내부서도 “ISD 제외” 제안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거부 이명박 대통령 거부 한미FTA 독소조항 '투자자 정부 소송제(ISD)' http://news.nate.com/view/20111102n18253
- 교섭창구단일화의 폭력성 교섭창구단일화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독소조항 때문이다.
- 팔당7개 시·군 자치단체 4대강수계법 통합 ‘독소조항’ 철회 촉구 환경부가 7월 15일자로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각각 운영되는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 정비하는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자 양평군과 양평발전연대 등 팔당7개 시·군 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거시적 목표없이 FTA 추진… ‘불균형·불평등’ 반복 불균형·불평등’ 반복 기사입력 2009-04-01 18:18 | 최종수정 2009-04-01 23:20 absolute"> ㆍ동시다발 FTA정책 한계와 대안ㆍ‘체결’에만 집착 독소조항
- 제2롯데월드 재추진… 유통업도 ‘MB’ 기대감 롯데, 새정부에 기대감 높아...공정위 독소조항 폐지되면 업계 M&A도 활성화 홍기삼 기자, 김지산 기자 | 12/24 15:31 | 조회 1579 :divCopyChartHide
- 한미 FTA 협정문 독소조항 더 있었다 1. 세이프 가드 10년 동안 한 차례만 발동 가능 지난달 초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이오늘 오전 10시, 외교 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하지만 SBS가 미리 단독 입수한 이 한미 FTA 협정문에는 정부가 당초 공개하지 않은 독소 조항들이 추가로 담겨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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