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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쯔양 협박해 2310만원 뜯은 변호사…배상액은 7310만원 다만 이번 민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된다.
- "평생 벌어도 못 갚아"…'약물살인' 김소영, 유족에 손배액 감액 요구 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때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
- 경찰, BTS 테러협박 작성자에 손배소…공중협박 3건도 추가 경찰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도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민사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 르세라핌 측 "선처 없다"…딥페이크 성범죄 강경 대응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에 대한 민사 대응 결과도 공개했다.
- 아마존, 광고주 기만 혐의로 피소 위기…수십억달러 벌금 가능성 여러 주정부까지 조사에 참여하면서 최종 제재가 이뤄질 경우 민사 벌금 규모가 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FTC는 아마존을 상대로
- 국수본부장 "장윤기 사건, 유구무언…광주청도 수사 대상" 이와 관련해 홍 본부장은 "그간에 수사지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들이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 관련) 형사, 민사, 행정소송이 같이 돌아가는 경우 먼저 진행되는
- 경찰관 면책권 확대…'정당한 법 집행' 땐 징계 책임 안 물어 현장 오인이나 과잉 진압 등으로 인한 형사 책임은 상위 법률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감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민사 책임) 역시 국가배상
- [사건추적] "특별히 해드릴게요"…믿고 결제했는데 '가게 폐업' 헬스장 선결제 후 갑자기 폐업하는 사태와 비슷한 구조죠, 이젠 네일샵까지 생긴 건데, 이럴 땐 민사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다고 합니다.
- 노봉법 시행 100일…원청 439곳 교섭요구, 본교섭 착수 10곳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엇갈린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하청 사건 18건 중 2건(11.1%)이 재심에서 바뀌었다며, 법원 1심 파기율(민사 26.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 투자사기 의혹 아파트…용역업체·시공사까지 피해 특히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대기업 계열사도 공사대금 수백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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