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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보다 엄격한 조망권 인정 요건과 판례 소개 - 일조권보다 엄격한 조망권 인정 요건과 판례 소개 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의 '조망권'을 앞세운 건설시행사의 분양광고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였다면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시행사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blog.naver.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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