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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비상계엄 대법 첫 유죄 판결 의미 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 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것을
- 12·3 비상계엄 583일만 尹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최종 확정됐다.
- [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여' 경찰 2명 해임·4명 강등 징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12 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강등 등 징계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속보] '비상계엄 불법행위 정황' 경찰 2명 해임·4명 강등 '비상계엄 불법행위 정황' 경찰 2명 해임·4명 강등
-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 '내란선전' 이은우 첫 재판서 혐의 부인…"尹에 불리한 내용 빼라고 했다" 증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27일 이 전 원장의 내란선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 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 "비상계엄 관여" 경찰 2명 해임·4명 강등…서열 2위도 계급↓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 “국무회의 거쳐 비상계엄 선포 계획” 尹 위증 2심 첫 재판… 의견표명이냐, 사실 왜곡이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 대법,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 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파쇄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파쇄한 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