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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주요 현안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사진=세종시의회] 2026.08.07 v...
- [단독] 실효성 논란 'K-디스커버리'…중기부, 세부 가이드라인 만든다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해 도입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시행도 하기 전에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원과 함께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사진=연합뉴스)5일 중기부에 ...
- 여성폭력방지위 열린다…관계부처·전문가,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논의 (사진=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열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제도 개선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 “기업형 민간임대 키워 공급 늘리자”…금융·세제 지원 제안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
- 李 결혼패널티 22개 과제 제시…신혼부부 대출 문턱 낮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패널티’(미혼일 때보다 결혼 후 불이익을 받는 것) 제도 개선을 지시하며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 신혼부부 대상 정책 금융을 개선 대상 첫손에 꼽았다. (사진=뉴시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 장동혁 "결혼 페널티 만든 건 李정부…유체이탈 화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22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사진=노진환 기자)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혼 페널티 22개를 바로잡...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 대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현장 홍보 실시 평택해수청 청사[사진=해수청] 이번 홍보 활동은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 AI로 기초연금 알릴 국민 아이디어 찾는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의 제도 이해를 돕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감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초연금 국민 참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고 5일 (사진=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
- SH, 미래비전 위원회 출범...주거 복지 과제 발굴·업무 절차 개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13일 'SH 미래비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주거 복지 등 업무 관련 과제 발굴과 업무 절차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SH 미래비전위원회' 첫 회의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사진=SH] ...
- 부동산 세제개편 입법의견 2900건 육박…"실거주 예외 넓혀달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핌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