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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 '석방'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 "지금도 '동거녀'라 조롱"...김건희 눈물 뒤 '꽃꽂이' 공개 대통령실 행정관은 9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을 언급하며 ‘꽃꽂이 사진’을 공개했다.과거 꽃꽂이 하는 김건희 여사 모습 (사진=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SNS)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 HD현대重, KDDX '보안감점 연장 금지' 가처분 재기각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입찰에서 보안사고 감점 기간 연장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
- ‘대선 비용 397억원’ 걸린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시작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 법원, 공정위 ‘한화 자료제출명령’ 제동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5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7년형 유지 요청 특검팀은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
- 여인형 “메모 속 ‘ㅈ’은 노상원 아닌 강호필…계엄 반대했다” 증언 여 전 사령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 法, 코레일 '철도 탈선' 과징금 7.2억 취소…"제조 과정에서 이미 바퀴 손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열차 탈선 사고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게 매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고법 행정11
- [속보]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 재상고...대법서 다시 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14일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