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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수석 "조작기소특검법, 국민공감대 적어…바로 처리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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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반박한 하급심 "사소한 시정명령으로 분양계약 해제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수분양자에게 일률적으로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하...
- 최교진 장관, 수시 원서 접수 장애엔 "단 한 명도 불이익 안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도입 제안에 공감하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수
- "의정부 재정구조 방치 안돼…민생경제·교통에 집중" 의정부시가 지속가능한 살림살이로 전환을 위한 ‘재정혁신’에 돌입한다.김원기 경기 의정부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재정구조를 더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 보다 재정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 [반려동물] 정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수의계 "단순 비교 안돼" 수의사회, 정부·국회에 협의 촉구…"가격 비교 어렵고 약품 오남용 우려" 정부와 국회가 개별 동물병원... 대한수의사회는 2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고 "국민의 알권리와...
- 감사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구멍…응급실 내원 81% 연계 안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20~30배 높은 자살시도자 상당수에 대해 자살예방센터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Ⅰ(자살
- 박현주 "비트코인 샀다 패가망신…주식도 그렇게 하면 안돼" 그는 "주식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모든 자산은 그런 방식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박 회장은 "주식은 벤처투자 하듯 해야 한다. 스페이스X 지분 가진 회사가 (미래에셋 외에) 없지 않나"라며 "손해...
- 탁구채 14만원에 팔고 "환불 안돼"...중학생 등친 문구점 '가맹 해지'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판매하는 등 바가지 장사를 한 동탄2신도시의 한 문구점이 결국... 이어 "해당 문구점에 '(탁구채)가격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환불해주고 끝내라'고 권유했지만 '상관하지 말라'는 답변을...
- 靑 "이륜차 단속, 탁상행정 안돼…고충 살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1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청에
-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정치권 공세로 도정 흔들면 안돼…피해는 도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를 둘러싼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정치권의 선제적 책임 공세를 자제하고 남은 수사와 사법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의회 국민의힘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