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 지적재산권 보호센터 지적재산권, 위조상품, 상표등록 정보, 갤러리, 뉴스, 법률 상담 안내. kaia.or.kr/sub04/intro
-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의견서 및 보도자료, 포스팅, 포럼제공. nofta-ip.jinbo.net
- 전남대학교 연구인력장비 지식재산권시스템 전남대 산학협력단, 연구 인력, 기자재 공동 활용, 기술 자문, 통합 검색, 안내 서비스 제공. rechinfo.jnu.ac.kr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지적재산권 소개, 출판물, 보고서, 세미나 정보 수록. wipo.int
- 저작재산권 질권설정 등록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판권 설정, 양도, 처분, 신청방법, 처리절차, 구비서류 안내. 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0018&CappBizCD=13700000223
- 산업재산권 출원 신청 특허청 소관, 신청방법,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관계법령 안내. 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6&CappBizCD=14300000050
- 저작재산권 기증서약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신청방법, 처리절차, 구비서류 안내. 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0018&CappBizCD=13700000232
뉴스
- 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푼다… 수색·조치원 비행안전구역 해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2916만㎡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하기로 했다.
- 한은 "북한 시장 소득 양극화, 외부 충격으로 악화돼" 문제는 시장 활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지만 공정 경쟁 관련 제도와 조세 및 재분배 제도, 사유 재산권 등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 경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유지…운용안 확정 4개 시·도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조정하고 수질규제 지역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류지역 규제로 재산권
- 대전시, 시민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찾는다 이번 조사는 행정기관의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해제 대상지를 시민과 함께 발굴해 53년간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추가해제…16.2㎢→1.8㎢ "재산권 행사 제약받던 주민 토지 이용 규제 해소 전망" 비행안전구역 해제된 세종시 월하3리 일원[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시 제공.
- 윤종군 의원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착수" 줄이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유천취수장은 1979년 평택시가 설치한 시설로, 이후 상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성 서남부권 주민들이 각종 개발 제한과 재산권
- 강원도 "속초·고성 군사규제 해제 환영"…639만㎡ 제한보호구역 해제 봉포리 일원 450만3천529㎡ 등이다.해당 지역은 지난 35년 동안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에서 앙각 2도 이상 건축이 제한되는 등 각종 군사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 영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개발사업 지연·경계 분쟁 예방 경북 영천시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량 오류와 행정 절차 지연을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영천시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 시흥 군자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건축 규제 풀려 개발 가능 시는 그동안 사실상 제한됐던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 제안 접수…8월 14일까지 발굴 조사 시는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해제 대상지 선정의 실효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