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6.3 지방선거 D-30, '특검 블랙홀'과 '공천 셈법'에 요동치는 정국… <강적들> 지방선거 판세 분석
국정조사 이어 특검 띄우는 與 문진석 "'조작기소 특검법'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김재섭 "'조작기소 특검법' 반헌법, 위법적 결정" 이준석 "특검 박상용 기소 못 한다면 李 유죄 확신 주는 것" 김규완 "'조작기소 특검법' 선거 여론 역풍 불 수도" 6.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정치권의 시계가 매섭게 돌아가고 있다.
blog.naver.com · 2026.05.05
-
특검 주춤하자… 법무부, 검찰미래위 활용해 '李 공소취소' 노리나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법무부가 자체 훈령(행정규칙)을 근거로 장관 ‘자문기구’(검찰미래위)를 만들어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blog.naver.com · 2026.06.30
-
<'연어 술파티'는 무너졌고, 공소취소의 길도 끝났다> 연어 술파티가 거짓으로 판명났다 ● 피터 김
그 위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탄생했다. 지난 4월 30일 발의된 그 법안의 수사.......
blog.naver.com · 2026.06.23
-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재판부, 고검TF 문건도 안봐"(Feat. 국민참여재판·징역4월·정치자금법·무죄·연어교도관증언·박상용검사·투표용지부족사태·이재명·코스피9천)
"저렴해" 표정굳은 이재명 대통령 #정치검찰 #공소기각 #조작기소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 #공소취하 #청탁 #수원지검 #박상용 #수원지법 #송병훈 #부장판사 #술파티 #김성태 #
blog.naver.com · 2026.06.20
-
헌법을 따르는 것이 애국 (법률신문 기사)
이원석 전 총장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위한 법…헌법 따르는 것이 애국심”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
blog.naver.com · 2026.05.07
-
필버·패트 무력화 나선 與… ‘폭주의 입법화’로 뭘 노리나[사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하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 부동산 세제 및 에너지 정책 관련 법 등 야.......
blog.naver.com · 2026.07.02
-
이재명의 무죄만들기 공소취소는 이화영의 연어술파티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돼 유죄판결이 나옴으로써 물건너 갔다: 수원지법, ‘검사실 연어술파티는 거짓’…이화영에 징역4개월 선고
si=ykvSyWiDASKZAM-s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blog.naver.com · 2026.06.20
-
29. 정권 편 범죄 연이은 항소 포기, 이런 게 '정치 검찰'
조선일보 2026.06.29. 00:0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blog.naver.com · 2026.06.28
-
국민의힘 ‘의원 총사퇴 카드’가 가지는 효력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 참정권 박탈 특검 추천권,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이 맞물리면서다.
blog.naver.com · 2026.07.04
-
[기자회견] 서해 사건 무죄 판결로 확인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 기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윤건영, 김동아, 이건태, 양부남 의원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