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기타] AI 음란물 처벌법 징역 7년 논란, 법원행정처가 먼저 제동을 걸었다
세 줄 요약 허영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실존 인물 아닌 AI 생성물도 제작·소지·시청 처벌 법정형 최대 징역 7년, 같은 행위 처벌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1년
blog.naver.com · 2026.07.28
-
미 상원, 이번 주 클래리티 법안 절차 표결 추진...민주당 표심에 달렸다
해당 절차는 상원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blog.naver.com · 2026.07.27
-
문성호 서울시의원, 임기 막판 ‘7,200세대 주민
문 의원 통해 정책 건의서 공식 전달 문성호 의원, “임기 마지막 날까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교통 고립 해소 위해 전력 투구할 것... 소관에겐 아직 열두 일의 시간이 남아 있사옵니다.” □ 임기 마무리를 앞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이 서대문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강북횡단선
blog.naver.com · 2026.06.18
-
[뉴스1] 대전시의원 "시비 매칭 부족으로 1000여 명 전기차 보조금 못 받아"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의 시 의무 매칭액 91억 원 중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40억 원에 불과하다"며 "전기 승용차 기준 대당 최대 754만
blog.naver.com · 2026.07.23
-
최형두 "창원대 SMR 국가연구소 선정…글로벌 원전 허브 도약"
교육부·과기정통부 사업 선정…10년간 최대 1000억 원 지원 AI 기반 차세대 SMR 연구개발 거점 구축 본격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올해는 전국형 2곳과 지역형 2곳 등 전국에서 4개 연구소만 선정됐으며, 선정 기관에는 최장 10년간 연간 최대 100억 원, 총 1000억 원 규모.......
blog.naver.com · 2026.06.30
-
복기왕, 국가 재정 3.4조 아끼는 '청사관리기본법' 제정 나선다
▷ 23일 국회 전문가 세미나 개최… 입법 완성도 제고 정조준 ▷ 2021년부터 유지관리 예산이 신축 예산 역전… 기본법 제정시 25년간 최대 3.4조 원 절감 기대 ▷ 전국 지자체 지원 절실“ ▷ 복기왕, ”정부청사 노후화에 따른 미래 세대 재정 부담↑… 국가 미래 위해 기본법 제정 시급“ 아산/원성희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복기왕 의원
blog.naver.com · 2026.07.21
-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시 연 최대 9천억원 부과 추산" (이헬스통신)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시 연 최대 9천억원 부과 추산"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수원대 송승주 교수 추계…"국민 80% 찬성" e헬스통신ehealth@e-healthnews.com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면 부담금 규모가 연평균 최대 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blog.naver.com · 2026.06.26
-
윤준병 의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대표 발의…기술 탈취 근절 나선다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최대 50억 과징금 추진 기술개발 비용 반영해 피해 중소기업 배상 강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blog.naver.com · 2026.07.20
-
지방공사 공공주택, 타당성 심사에 발목… 복기왕, 이중 규제 뜯어고친다
심사까지… LH는 면제, 지방공사만 의무 ▷ 최근 6년 51건 중 26건(51.0%) "타당성 없음"… 심사에만 최소 1년, 건당 7천만원 ▷ 지방공기업법·공공주택특별법 동시 개정… 최대 10개월 단축, LH와 형평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blog.naver.com · 2026.07.09
-
국민의힘 미쳤다...노인들에게 80만원 기본 소득 준다 찬성
먼저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충소득’을 추가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률 3분의1을 적용해 급여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구조다. 국민의힘 의원 측: 소득없거나 적은 노인에게 선별 지급 하자 민주당 의원 측: 소득과 상관없이 소득보전을 더해주자하자 문제는 현행 제도상 수급 대상이 전체 노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blog.naver.com · 202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