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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와 행동이 성년처럼 보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과징금처분 취소행정심판
사건명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제2013-62 재결일자 2013. 10. 11.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청구인은 사건 청소년의 동행들이 성년이었던 점, 사건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보기 힘든 외모와 행동이 있었던 점, 신분증 위조 및 도용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한 점 등을 이유로 과징금부과
blog.naver.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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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건명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제2013- 64호 재결일자 2013. 10. 11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청구인은 처음 해당 테이블에 온 손님들이 모두 성인이었던 점, 따라서 뒤늦게 테이블로 온 사건 청소년도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처분 시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점
blog.naver.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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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내 도박행위를 방조한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행정심판
사건명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 2013 - 699 재결일자 2014. 1.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청구인은 사건 손님과는 평소 아는 사이로, 사행성이 없는 놀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점, 청구인은 투병 중인 청구인의 남편을 부양중이기에
blog.naver.com ·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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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감경 사례
사건명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강행심 2012-147 재결일자 2013. 2. 1.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청구인은 평소에도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였던 점, 사건청소년의 대학교 학생증 확인과 함께 본인이 성년이라는 본인확인서를 받은 점, 사건 청소년이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점,
blog.naver.com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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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래를 보관하고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행정심판
사건명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강행심 2013-132 재결일자 2014. 1.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행정심판위원회는 동종의 사건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적발된 물건이 소량인 점, 청구인의 고의성 없는 부주의.......
blog.naver.com ·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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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청구인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제2013-33호 재결일자 2013. 6. 19. 재결결과 일부인용 ★ 장유경 행정사의 재결례 세줄요약 1. 청구인은 본 신고가 주류를 사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청소년의 신고로 이루어진 점, 사건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잠깐씩 도와주는 형태로 일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생계가
blog.naver.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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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야에 힘입은 고백 : 니가 싫다 (성인애착증에 걸림)
니가 싫어서 사건 발단이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였거니와 이정도로 그가 싫을리는 없는데 니가 싫다잉? 이이서랑 너무 붙어 있어서 이이서를 닮아가나보다. 2013 여름, 3년전 여름.... 같은 여름인.......
blog.naver.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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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영화
컨저링 감독 제임스 완 출연 베라 파미가, 패트릭 윌슨, 릴리 테일러 제작 2013 , 112분 평점 영화의 배경은 1970년대. 영화는 워렌 부부가 겪은 이 사건이 실화이며, 이들이 맡은 사건 중에 가장 악의 기운이 높았던 사례라고 주장한다. 의 홍보문구는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다.
blog.naver.com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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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블 데드(1981) 그리고 이블 데드(2013) 리뷰 : 괴기스러운 B급 슬래셔 vs 그루미(gloomy)한 고어물
페드 알바레즈 감독의 이블 데드(2013)는 샘 레이미 감독의 원작 이블 데드(1981)의 ‘실사판’이라 평하고 싶다. 원작 이블 데드는 영화이지만 영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를테면 등장인물에 대한 배경 설명, 사건 간의 개연성, 사건에 대한 주인공들의 반응)이 빈약하고 또 때론 ‘바보’
blog.naver.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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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화물차 가격담합 처분은 ‘위법’”
정보교환을 통해 대형 화물상용차의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중략)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만트럭버스코리아㈜)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2013. 12. 16.
blog.naver.com · 201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