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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앞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 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2020그42)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blog.naver.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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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서재][100자평] 철학과 사건
철학과 사건 - 알랭 바디우, 자신의 철학을 말하다 알랭 바디우.파비앵 타르비 지음, 서용순 옮김 / 오월의봄 / 2015년 9월 평점 : 철저한 무신론, 유물론 그리고 수학(적 구조
blog.aladin.co.kr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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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사기사건 가해자 62%가 가족
#2015년 주부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뒤 4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금을 다 쓰자 재혼한 뒤 남편의 음식에 동일한 수법으로 농약을 타서 살해 후 5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적발됐다.이처럼 1억원 이상의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 사기 사건
blog.naver.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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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세요'라는 건물주의 말, 정당할까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세요'라는 건물주의 말, 정당할까 사건 개요A씨는 1990년부터 한 상가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해오다가 1995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2003년에는 상가를 다시 매도하고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계약 기간 1년으로 상가를 임차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죠. 2015년
blog.naver.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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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소‧고발을 둘러싼 직역 갈등,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대법원, 고소·고발 사건 관여한 노무사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고소·고발 수사 사건’의 대리, 법률상담, 문서작성 등은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 안 된다. 지난 2015년 4월 17일 서울중.......
blog.naver.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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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3년전 금융3사 말은 달랐다
… 3년전 금융3사 말은 달랐다 공유하기닫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뉴시스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금융기관 3개사 컨소시엄이 모두 “사업성이 좋고 리스.......
blog.naver.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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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씨앗은 ‘수원지검 수사팀’···남욱 횡령 봐주고, 변호사법 위반 상고 안했다
대장동 비리 씨앗은 ‘수원지검 수사팀’···남욱 횡령 봐주고, 변호사법 위반 상고 안했다 손구민 기자 2021.10.13 06:00 입력 검찰이 2015년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당시 남욱 변호사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도 불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그는 대장동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했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blog.naver.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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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인생 복기 4편
2016년 2015년의 역전세, 공실 사건 이후로 16년부터는 빚갚기로 노선 선회. 14년 투자한 물건들의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 대출 갚기는 2015년 말부터 그렇게 하자고 마음 먹어서 그런 거고 올수리는 연식이 된 물건들이 있다보니 그런.......
blog.naver.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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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구의역 사건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882536.html?_fr=du#cb
blog.naver.com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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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 변호사 / 형사 판결 / 오규석 기장군수 ‘인사개입’ 무죄판결에 단체장 재량권 범위 /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일권】
조변호사, 먼저 사건 내용을 살펴볼까요. 조영웅 오규석 기장군수는 2015년 7월 5급(사무관) 직원 승진임용 과정에서 승진대상 후보자 49명 중 17명을 특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인사위원회를
blog.naver.com · 2020.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