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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찬운 교수,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에 관해 코멘트
blog.naver.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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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는 자가 칼을 뺏어 들고 직접 자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역할의 엄격한 분리 (나누는 자와 고르는 자) 경찰 (Cutter - 자르는 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증거를 모아 '수사 기록'이라는 빵을 자릅니다. 이때 경찰은 빵을 자르는 권한(수사권)만 갖습니다.......
blog.naver.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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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2025. 12. 15.자 기사] 변협, ‘전국 확대’ 앞두고 사법경찰평가 제도 정비… 경찰청, 평가자료 활용계획
종전에는, 판사, 검사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평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이번에는 수사권 조정 후 수사권이 집중된 경찰 수사에 대해 통제방안이 강구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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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례] 수사중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별지 사유(검찰이 서면간이조사 취지로 사건재기 및 보완수사요구를 했음에도 경찰이 이에 불응하고 부당하게 수사중지결정을 한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에는 없던 수사중지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사중지는 경찰 단계에서의 기소중지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수사중지의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것이다보니, 일반인으.......
blog.naver.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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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수사중지 이의제기 수사심의신청 방법 절차
경찰 불송치 수사 권이 조정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1.부패범죄 2.특정재산범죄 범죄의 피해 액이 5억 원 이상 사기죄 등의 경제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이 생겨 이제는 경찰의 수사와 판단만으로도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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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재수사 요청하는 이의신청 방법
경찰 불송치 결정 수사 권조정으로 형사소송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1.부패범죄 2.경제범죄 범죄피해 액이 5억 원 이상 사기죄 등에 대한 수사권 검찰에 있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한 1차적 경찰 에 수사권이 있는 범죄에 대한 고소장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blog.naver.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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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형사소송법과 나만 보려는 도그마
검사의 법적지위 ⑴ 수사권 ⑵ 경찰수사통제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 시정조치 요구 ⑶ 수사종결권 ⑷ 수사지휘권 경찰->X 특별사법경찰관, 검찰수사관->0 2.
blog.naver.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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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약눌(大辯若訥)
몽글몽글한 마음으로 경찰 수사의 한 단계 도약을 믿었던 저는 고민 없이 지원하여 가까스로 팀장이 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조직 논리보다는 국민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면서 “참 검사스럽지 않은 검사구나.”라.......
blog.naver.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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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 : 피의자 신문 중요성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쉽게 밝힐 수 있는 사건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지 않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하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으려면 경찰 조사.......
blog.naver.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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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의 궁극적, 절대적 피해자는 국민, 그리고 경찰도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중앙일보 입력 2022.05.25 00:01 달나라금토끼 (필명) 현직 경찰관 나는 고발한다. J’Accuse…! 경찰이 독립운동하듯 ‘수사권 독립’을 부르짖기 시작한 게 벌써 50년도 넘은 데다, 역대 경찰청장들이 하나같이 수사권 조정을 외쳤으니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blog.naver.com · 2022.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