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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공수처, 지귀연 기소…대법 감사 때 없던 결제자료·택시동선 확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난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대법원 감사 당시 확보되지 않았던 주점 결제자료와 택시 호출기록 등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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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철 ‘이재명 지지’ 기사 댓글에 “양아치”…대법 “모욕 아니야”
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록밴드 그룹 시나위 리더 겸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적은 50대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51)씨
- 신대철 '이재명 지지' 기사 댓글에 "양아치"…대법 "모욕 아니야" 2022년 대선 시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록밴드 그룹 시나위 리더 겸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적은 50대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처벌하기 어렵다며...
- [사설]대법 ‘서부지법 폭동’ 11억 손배소… 끝까지 책임 물어야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 중 기물 파손 행위가 확인된 5명을 상대로 복구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앞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 조태용·특검, '계엄 위증' 2심 징역 2년6개월에 상고…대법 간다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특검이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각
-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
-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징역 1년’ 파기…대법 “증거 부족” 축구선수 황의조씨 불법촬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유죄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충분한 심리 없이 1심의 무죄 판단을...
- ‘성추행·폭행’ 삼촌에 흉기 든 조카… 대법 “정당방위”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일로 격분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삼촌에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 대법,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 차단 한시유예…이달 31일까지 법원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의 금융권 스크래핑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스크래핑 제한으로 금융소비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융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
- 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80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故) 민문식 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