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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구 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이전 구 민법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 선고 2024다222922 [유류분반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blog.naver.com · 2026.07.04
• [유언무효]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 대법원2025다219693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유언무효확인등〕 [1]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 [2]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blog.naver.com · 2026.08.20
• 민법 제829조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blog.naver.com · 2026.04.24
• 2027 변리사 DNA 민법 기출지문 및 서브노트 / 오양균 / 에듀비 그 동안『DNA 민법기본강의』와 중급강의 겸『DNA 민법객관식』수업과 병행하여 사용하였던 『포인트 민법 Sub-note』를 새로운 판례를 첨가하여 2027년 대비 제6판 『DNA 민법 blog.naver.com · 2026.06.24
• 주택관리사 22회 민법 5번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②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 blog.naver.com · 2026.05.04
• 주택관리사 20회 민법 9번 문제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인을 구속한다. blog.naver.com · 2026.05.03
•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상속회복등청구의소〕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6. 6. 5. 이는 민법....... blog.naver.com · 2026.08.03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미영위(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민법 제38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취소 가능성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영위치 아니함(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을 사유로 법인설립허가취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38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사유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설립허가를 얻어 일단 성립된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그 허가자체에 위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허가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민법 blog.naver.com · 2026.07.09
• 푸에테 법무사 민법 핵심지문총정리 물권법 2판 / 김남훈 / 윌비스 책소개 V 이 책의 특징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승진시험, 서기보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되지 않은 쟁점 중에서 출제가 유력한 예상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 2차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는 중요 판례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이유 blog.naver.com · 2026.06.10
• 2026 법률과 최신판례를 같이 보는 민법 지식사전 / 이창범 / 법률미디어 이 책은 이러한 민법 학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민법에 blog.naver.com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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