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속보] 법원 "尹, 비상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발...일반이적죄 공동정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은 12일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며 "일반이적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선고기일에 이같이 판시했다. 자세한 뉴스
- 5월 취업자 수 4만명 감소…‘비상계엄’ 이후 취업자수 첫 마이너스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4만명 감소하며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내달 17일 변론 종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 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12 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아무런 법적
-
심우정측, 박성재 2심 '합수본 파견지시' 무죄 들어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심...
- '내란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내란특검 모두 상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모두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보다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 계엄사령
- '내란 관여' 심우정 재판 시작…변호인 "혐의 전부 부인"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심우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 심우정 前검찰총장, '내란 가담 의혹' 재판 시작…"공소사실 전부 부인...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심우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 '민주당=반국가세력' 말한 적 없다? 윤석열의 자가당착 당장 윤석열씨는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종북 반국가세력 일거 척결을 꼽았는데,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16년 줄어(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초 허위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다 파쇄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