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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항소심, 21일 시작···1심 시장직 상실형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20260807 금요일JTBC뉴스룸(오대영&이수진) 그나마 숨통 트이지만 더위 속 달리기 ‘습도 70%’ 넘으면 조심 폭염러닝 수분보충(짤)좌측표 2심 재판부도 “임성근 책임” 못박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짤)Xn “최대 승부처 잡아라
-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Four Judges Recommended for Supreme Court Justice Vacancy 2026.08.05. 00:42 조선일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법원장과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약품 판매업체 대표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 삼성家 사위에서 피고인으로… 임우재, 2심서 집행유예 석방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5일 오후 서울고법 312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쨈통 재판 재개가능 따라서 재판이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공판기일 지정 신청과 서울고법 형사7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20년 자동차 조립·도장 작업에 목디스크, 법원 “산재” 목 꺾고 위 바라본 채 반복 작업 3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기아차 노동자.......
- 직장 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간호조무사,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의 커피에 몰래 살충제를 타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
- [신간소개] 이영창, 이영욱 변호사의 《이리마 만화민법판례 I》 판례 해설을 맡은 공동저자는 1999년부터 판사의 길을 걸어온 이영창 서울고법 판사로, 이영욱 변호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 이흥구 대법관 후임 중견 법관 4명으로 좁혀져 회의를 열어 법원 내 · 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 28명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한 후, 김문관(62 · 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 · 24기) 서울고법